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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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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19-11-16 01:35 댓글 0

퍼스트신문  / 이천뉴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을 서울신문사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고,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참여 시군의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에 진행되었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포럼 서두에 엄태준 시장은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엄시장은 또한 현재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에 엄시장은 다른 단체장의 발제와 차별화된 주제로서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엄태준시장은 그 실행방안으로 경기동부 시군협의체 구성으로 용수권의 확보를 논의하고 도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참여시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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